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하지만 현재의 보상 기준이 2010년 판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오늘날의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상책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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