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공개**: - 국방부장관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인터넷 게시 의무**: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3. ** 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 제고**: -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 영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음 피해 보상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전투기 사업 시험비행 소음피해 보상 법안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 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
시험비행 소음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대책 강화 및 피해보상 확대 법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군소음보상금 지급을 위한 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 강화를 위한 개정안
동일 행정구역 내 소음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분쟁 방지를 위한 군소음법 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사업장 근로자, 보상금 지급받기 위한 개정안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삭제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 강화 법안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연접한 지역 고려를 위한 개정안
소음 피해 보상금 물가 반영을 위한 법안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피해 보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안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