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확인증표제시의무완화를위한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3-12-26

나이확인증표제시의무완화를위한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를 나타내는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에 대한 혼선을 해소합니다. 2. 유해환경이나 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나이 확인 방식 통일과 협조 요청 규정은 사업자 등이 청소년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데 있어 부담을 줄여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의동 의원

발의자 명단

유의동 등 9인

9

강기윤 김병욱(국힘)

김

웅

김희곤 박성민 서일준 이용호 주호영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 유해매체 판매업주 보호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4인

식당 내 청소년 음주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청소년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학교 밖 청소년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청소년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금지 확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리얼돌 체험시설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e스포츠선수 셧다운제 예외적용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청소년 유해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3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게임제공규제 삭제 및 "중독"용어개선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청소년 일탈행위 방지 및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음주·흡연 장면 영상물에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청소년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청소년 신분 확인 명확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청소년 밀집시설 불법촬영 정기점검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위변조 감별장치 설치 의무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16세 미만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 면제를 통해 청소년의 여가·취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대식의원 등 10인

청소년 음주 권유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청소년 게임 중독 표현 삭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게임 중독 표현 삭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청소년 음주·흡연 조장 시 특별교육 의무화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청소년 유해업소 면책 규정 보완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청소년 위법 행위 예방과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PC방·숙박업소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관련 과징금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청소년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청소년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기소유예 시 과징금 면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프로게이머 청소년 셧다운제 제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1인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처벌 강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청소년 위조신분증 피해 구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등12인

청소년 주류·담배 구매 조장시 보호지원 안내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 포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합성니코틴 청소년유해물질 규정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마약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권역별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설치 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청소년실 설치부담 완화 및 행정제재 합리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담배유사제품 청소년 판매 금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만 나이 기준 확립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청소년 음주 권유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