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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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청소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래연습장 규정 변경**: 노래방을 청소년 출입 금지 공간이 아닌,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실 설치 의무를 없애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2. **PC방 규정 변경**: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장치를 이유로 PC방을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하여 청소년에게 더 많은 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업주 책임 강화**: 현재 청소년 유해 업소의 출입 및 고용 제한 의무를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업주에게만 책임을 부여하여 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법적 책임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여 청소년 보호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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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선 등 11인

10

강대식 강승규 김상욱 김성원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이달희 이인선 조정훈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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