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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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청소년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인 점검 실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교, 학원, 교습소 등 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됩니다. 2. **불법촬영 방지**: 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는 범죄를 방지하여 청소년들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3. **청소년 보호 강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설에서 불법촬영 기기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교육 및 생활 환경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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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9인

8

강유정 박수현

박

정

부승찬 윤후덕 이기헌 진선미 한민수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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