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처벌 강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댈구'라는 대리 구매 시스템으로 인해 청소년이 SNS를 통해 술과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성범죄나 사기 등 2차 범죄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2. 법안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대리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법안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이렇게 강화된 처벌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대리 구매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대리 구입 행위를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 유해매체 판매업주 보호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4인
식당 내 청소년 음주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청소년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학교 밖 청소년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청소년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금지 확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리얼돌 체험시설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1인
e스포츠선수 셧다운제 예외적용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청소년 유해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3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게임제공규제 삭제 및 "중독"용어개선
허은아의원 등 11인
청소년 일탈행위 방지 및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음주·흡연 장면 영상물에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
청소년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청소년 신분 확인 명확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청소년 밀집시설 불법촬영 정기점검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위변조 감별장치 설치 의무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청소년 음주 권유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청소년 게임 중독 표현 삭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게임 중독 표현 삭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청소년 음주·흡연 조장 시 특별교육 의무화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청소년 유해업소 면책 규정 보완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청소년 위법 행위 예방과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PC방·숙박업소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관련 과징금 면제 법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청소년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청소년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기소유예 시 과징금 면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
프로게이머 청소년 셧다운제 제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
청소년 위조신분증 피해 구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11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2인
청소년 주류·담배 구매 조장시 보호지원 안내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 포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합성니코틴 청소년유해물질 규정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마약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권역별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설치 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강훈식의원등10인
청소년실 설치부담 완화 및 행정제재 합리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담배유사제품 청소년 판매 금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만 나이 기준 확립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2인
나이확인증표제시의무완화를위한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청소년 음주 권유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