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유사제품 청소년 판매 금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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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담배유사제품 청소년 판매 금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유해약물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담배만**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담배유사제품**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담배유사제품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무인판매장치 전시 및 진열 제한**: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될 수 없는 장소에서만 담배유사제품을 **자동기계장치 및 무인판매장치**에 전시 및 진열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성인인증 시스템 보완**: 무인판매장치 대부분에 설치된 성인인증 시스템의 **위·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담배유사제품 구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담배유사제품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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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11인

11

김동아 김문수 김용민 박지원 소병훈 안도걸 양부남 위성곤 이개호 정동영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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