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조신분증 피해 구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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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청소년 위조신분증 피해 구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 위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감추거나,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경우의 처벌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선량한 자영업자는 청소년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업주의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질서 유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조화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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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발의자 명단

이명수 등 9인

8

김병욱(국힘)김상훈 류성걸 서병수 성일종 이만희 최연숙 최춘식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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