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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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셧다운제"라 불리는 강제적인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을 폐지합니다. 2.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합니다. 3. 법률에서 인터넷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문화컨텐츠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강제적인 제한을 없애고, 청소년의 피해에 대해 더 나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에 악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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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발의자 명단

류호정 등 10인

3

유정주 이상헌 최혜영

1

4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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