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되었으며,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함. 2. 제33조의2 신설: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3. 제49조의2 신설: 연령 및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따라 성장한 청소년을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마련할 것을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과 권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청소년 유해매체 판매업주 보호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당 내 청소년 음주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학교 밖 청소년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금지 확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얼돌 체험시설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스포츠선수 셧다운제 예외적용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게임제공규제 삭제 및 "중독"용어개선
청소년 일탈행위 방지 및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흡연 장면 영상물에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신분 확인 명확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밀집시설 불법촬영 정기점검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위변조 감별장치 설치 의무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음주 권유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게임 중독 표현 삭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중독 표현 삭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음주·흡연 조장 시 특별교육 의무화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업소 면책 규정 보완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위법 행위 예방과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PC방·숙박업소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관련 과징금 면제 법안
청소년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유예 시 과징금 면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게이머 청소년 셧다운제 제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처벌 강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위조신분증 피해 구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주류·담배 구매 조장시 보호지원 안내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 포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청소년유해물질 규정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역별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설치 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실 설치부담 완화 및 행정제재 합리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유사제품 청소년 판매 금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나이 기준 확립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이확인증표제시의무완화를위한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음주 권유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