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설치 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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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권역별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설치 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의 지원 범위를 정서ㆍ행동 장애와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약물 및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상담 및 치료ㆍ재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고정하고 있는데, 이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24세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청소년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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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발의자 명단

최연숙 등 9인

3

강민정 김두관 송재호

5

권은희 김병욱(국힘)김예지 김정재 백종헌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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