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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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2. 초중고 학교에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생활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노동인권 문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노동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부장관의 자문을 받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설치한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노동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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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5인

14

김병욱(민주)김영배 김정호 박성준

박

정

유정주 윤재갑 이동주 이원욱 이형석 임오경 정성호 한병도 홍성국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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