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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교육의 범위 확장: 현재는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이 의무교육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중등교육을 고등학교 과정까지 포함하는 6년으로 확장하려고 함. 2. 현실 반영: 고등학교 취학률과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이미 높아진 상황과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3. 관련 법률안 조정 필요: 이 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결정 상황에 맞춰 조정이 필요함. 법안의 취지는 교육의 기회를 보다 넓혀 모든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모두가 더 나은 교육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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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17인

16

강민정 김승원 김정호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송갑석 송재호 신정훈 오영환 위성곤 윤영덕 이개호 이병훈 조오섭 주철현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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