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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스마트기기 올바른 사용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양성평등, 안전사고 예방, 기후변화 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족합니다. 2. 최근 교육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 기기가 많이 도입되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충실하지 못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만 3∼9세 어린이의 25%와 만 10∼19세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시책을 마련하여,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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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훈 등 11인

11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서지영 성일종 인요한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46표

국민의힘

87표

조국혁신당

12표

개혁신당

3표

진보당

3표

사회민주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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