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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기업가 정신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 진취성, 자율성 같은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교육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를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 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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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명희 등 19인

17

김성원 김승수 박대수 박성민

박

진

배준영 배현진 성일종 유의동 이명수 이종배 이주환 정우택 최춘식 태영호 하태경 홍문표

2

하영제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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