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확충 및 유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2020-07-09

소규모 학교 확충 및 유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대·과밀학급 문제 해결: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학교에 소규모 학교를 확충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농어촌 학교 유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로인한 학생 수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거리 증가를 막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3. 학생의 교육 권익 보장: 소규모 학교를 확충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줄이며, 소규모 학교를 확충하거나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성 등 10인

8

기동민 박홍근 송기헌 인재근 정일영

허

영

홍성국 홍익표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육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기업가 정신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0인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보호자의 자녀교육 및 학교협력 지원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정성국의원 등 14인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8인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명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3인

양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헌법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교육차별금지 범위에 정신적 장애인 포함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기후변화·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생태전환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5인

교원 권한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경숙의원 등 13인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보호자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윤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지식재산 교육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4인

신도시 학교 설립, 주택사업 인가 때부터 따진다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21인

장애인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청각장애 학생 지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국악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임신·양육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동용의원 등 12인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3인

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협조ᆞ존중 의무 명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학교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재한외국인 교육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보호자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장애학생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색각이상 학습자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동원 방지 및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민전의원 등 10인

동물보호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1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준혁의원 등 13인

교육 이념과 목적을 구체화 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청소년 정치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0인

학제개편 시 의견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37인

학교 내 학생의 정치편향 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중도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스마트기기 올바른 사용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정훈의원 등 11인

경제 및 정치교육 시책 수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