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협조ᆞ존중 의무 명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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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협조ᆞ존중 의무 명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교육활동의 보호: 학교 교육활동이 학부모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교육환경의 개선: 학교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 및 수업, 평가, 학교폭력 대처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비교육적인 민원 제기 등이 교육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교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자와 학교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의 의무를 명시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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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태규 등 11인

10

권명호 김예지 박덕흠 서병수 엄태영 이명수 이인선 정운천 지성호 최연숙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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