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명시합니다. 2. 교육청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이 선택과목으로서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고, 노동권리 침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교육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가 정신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확충 및 유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자녀교육 및 학교협력 지원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명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차별금지 범위에 정신적 장애인 포함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전환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권한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윤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교육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학교 설립, 주택사업 인가 때부터 따진다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 학생 지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악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양육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협조ᆞ존중 의무 명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교육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 학습자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동원 방지 및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이념과 목적을 구체화 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치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제개편 시 의견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학생의 정치편향 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기기 올바른 사용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및 정치교육 시책 수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