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병역 기피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폐지**: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합니다. 이로 인해 병역 기피 행위가 시간이 지나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병역 기피 행위를 근절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 의무의 이행을 철저히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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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위상 정립을 위해 관련 용어에 ‘소방’을 명시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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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ᆞ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입영연기 33세로 연장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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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근무병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3인
기피병과 복무 유도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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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대리 신청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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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군 복무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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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후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가혹행위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이행 시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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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사관 임용 및 양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 기피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헌 결정된 정치 단체 관련 조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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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로도 병역통지서 전달 허용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고령자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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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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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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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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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1인
범죄 수사 중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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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초임 간부도 적금 가입 가능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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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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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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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선정 사무 위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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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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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대리수령인 과태료 부과 및 벌금 상향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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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 선양 체육우수자 입영연기 허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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