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청년 장병 지원·예우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장병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교부합니다. 2.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 장병 등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3. 전역 후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복무기간 동안의 활동 제약을 완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병에게 대통령의 감사장이 교부되고,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역 후 사회로의 진출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장병들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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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전직임원의 대체복무 편입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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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가혹행위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이행 시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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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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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헌 결정된 정치 단체 관련 조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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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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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1인
범죄 수사 중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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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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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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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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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 선양 체육우수자 입영연기 허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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