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의 성격과 발생 현황**: 럼피스킨병은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며 소에만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2023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 건수가 줄고 있으며, 백신접종을 통해 쉽게 예방 및 통제가 가능합니다. 감염 소는 격리 후 회복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2. **방역 조치의 문제점**: 기존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시 적용되는 방역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과도하며, 실제 감염 소에 대한 사망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가 및 전문가들은 이를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제도 개선의 필요성**: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함으로써, 정부 주도에서 농가 자율 관리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 및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럼피스킨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금 개선법안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로 가축사육 부담 경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검역사 채용 기반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금 축산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명확화 법안
예방적 살처분 요건 구체화 및 유예 사유 확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이동제한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검사 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보상금 지급 협의체계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방역 의무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 상한을 90%로 상향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응애를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농가 방역시설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축장·부화장 보상 포함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운반시 분뇨유출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가축전염병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감염 가축 살처분 최소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전화예찰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적 살처분 기준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예방 강화 및 살처분 비용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감시 예측 강화법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