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요건 구체화 및 유예 사유 확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금 개선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과징금 부과로 가축사육 부담 경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동물검역사 채용 기반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지정검역물 관리인등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권명호의원등10인

럼피스킨병의 관리 조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3인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가금 축산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가축 이동제한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가축검사 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3인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가축 보상금 지급 협의체계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방역 의무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 상한을 90%로 상향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꿀벌응애를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20인

소규모 농가 방역시설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개호의원 등 12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도축장·부화장 보상 포함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가축 운반시 분뇨유출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고위험가축전염병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가축 살처분 보상금 상향 및 최초 신고 포상 확대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임호선의원 등 13인

비감염 가축 살처분 최소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3인

축산농가 전화예찰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예방적 살처분 기준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AI 예방 강화 및 살처분 비용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감시 예측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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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