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 일시 대출 지원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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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임차인 보증금 일시 대출 지원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증금의 단기적인 지급일정의 불일치로 인해 임차인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원하는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주를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증금에 대한 대출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주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자유를 보다 더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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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훈식 등 11인

11

기동민 김병기 김윤덕 문진석 송갑석 신동근 위성곤 유동수 장경태 전혜숙 정춘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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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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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2인

임차인 보호 확대 및 전세사기 방지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0인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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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가정어린이집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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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무자본 갭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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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및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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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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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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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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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 공시가 120% 이내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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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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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