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가정어린이집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 건물에 포함시킴으로써, 현행법에서 가정어린이집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2. 주택임대차 상한제(전월세 상한제)가 가정어린이집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임대료 상승을 제한합니다. 3.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여 주거 환경의 안정과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차인에게 매매사실통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2인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보증보험사에 통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임차권 확인에 공인중개사 포함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
주택인도·주민등록시 익일 아닌 즉시 대항력 부여 법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주택임대차위원회 회의 정기개최 의무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임차보증금 즉시반환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주택인도·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6인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등11인
코로나 시기 임대차계약 갱신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7인
보증금 미반환시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증금 일시 대출 지원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임대차계약 명확화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법인의 직원 주거안정 목적 임대차에 대해 대항력을 인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 하기 위한 법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반복되는 주거불안 해소와 임대인-임차인 상생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4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1인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시 증명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임증감청구권 현실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6인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6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4인
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임차인 대항력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차인의 대항력 즉시 발효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6인
외국인 임대인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2인
소액 보증금 전액 우선변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임차인 경매·공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5인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및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비아파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임대인의 부당한 관리비 증액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고액차임요구 등 방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절차 참여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 설정 의무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초과분 분쟁조정신청 가능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7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입세대확인서 의무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 사기 방지를 위한 개정안
홍석준의원등13인
임대차 계약 보증 가입 의무화 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임대인 지위승계 통지 의무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임대차 보증금 신속반환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24인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은행의 임의경매 시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코로나 시기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7인
임차인 대항력 즉시 발생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가정어린이집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범죄 피해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2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주택임대차 시 미납국세 열람 허용 개정안
이성만의원 등 17인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8인
주택임대차 계약시 관리비 명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24인
임대인의 양도 통지 의무 신설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모든 임차인 보증금 우선 변제 보장 법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주택 확정일자 온라인 발급 확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임차인 보호 확대 및 전세사기 방지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무자본 갭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정보열람권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 및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모든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및 임대차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주택 임대차 대항력 당일 발효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 공시가 120% 이내 제한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