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초과분 분쟁조정신청 가능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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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초과분 분쟁조정신청 가능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월차임 전환 시 초과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의 및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법률조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재판상 소송절차가 항소를 통하여 담당 판사가 재신청 심사나 재조정 심의결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분쟁의 조정 및 소송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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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발의자 명단

조오섭 등 16인

14

강득구 김경만 김원이 문진석 박영순 박홍근 서영석 송갑석 안민석 오기형 윤영덕 윤준병 임호선 천준호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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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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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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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주택 확정일자 온라인 발급 확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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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임차인 보호 확대 및 전세사기 방지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0인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가정어린이집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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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무자본 갭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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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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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 및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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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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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및 임대차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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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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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