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의 문제**: 현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이를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어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 **법안의 변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 또는 그것의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목적**: 이러한 개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 및 변조를 예방하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서류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불법적 사용자에게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군장병, 소속부대로 주소 이전 가능케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진위확인 근거 마련 및 인터넷 실명제 삭제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희망자 주민등록증 표시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입신고시 문자통보 의무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 인증 및 벌칙 신설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허용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표 열람 수수료 폐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전입신고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최소화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 이민자의 주민등록 등재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주민증 이미지파일 부정사용 처벌강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피해자 주소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 부정사용도 처벌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당권자의 주민등록 확인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민등록표 등ᆞ초본 제출요구 시 목적 설명 의무화 법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및 판매 처벌 강화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법안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통합 규정 마련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내 병사 주민등록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전국 신청 가능 법안
세대분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