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 확대**: 기존에는 생명, 신체,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특정 법률에 따른 피해자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증명 조건 완화**: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별도로 생명, 신체, 재산 피해 우려를 입증할 필요 없이, 스토킹범죄 피해 사실만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호 범위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피해자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받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군장병, 소속부대로 주소 이전 가능케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진위확인 근거 마련 및 인터넷 실명제 삭제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희망자 주민등록증 표시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입신고시 문자통보 의무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 인증 및 벌칙 신설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허용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표 열람 수수료 폐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전입신고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최소화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 이민자의 주민등록 등재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주민증 이미지파일 부정사용 처벌강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피해자 주소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 부정사용도 처벌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당권자의 주민등록 확인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민등록표 등ᆞ초본 제출요구 시 목적 설명 의무화 법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및 판매 처벌 강화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통합 규정 마련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내 병사 주민등록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전국 신청 가능 법안
세대분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