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시 본인과 세대원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도 제한하려고 합니다. 2. 주민등록 발급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가 노출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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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 인증 및 벌칙 신설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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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수수료 폐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전입신고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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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최소화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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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증 이미지파일 부정사용 처벌강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피해자 주소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 부정사용도 처벌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당권자의 주민등록 확인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민등록표 등ᆞ초본 제출요구 시 목적 설명 의무화 법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및 판매 처벌 강화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법안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통합 규정 마련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내 병사 주민등록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전국 신청 가능 법안
세대분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