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저당권자의 주민등록 확인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습니다. 법안은 이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기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2. 등기부는 공신력을 갖고 있어 임차인으로서는 주민등록을 하기 전에 저당권설정 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제3자 역시 등기설정 전에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과 제3자 모두 손해를 입을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을 신청하는 자가 등기관을 통해 부동산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임차인과 저당권자(제3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등기부를 통해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줄일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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