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함으로써 정보체계 활용을 통한 시설관리를 위한 법규정을 마련합니다. 2. 체계적이고 수치화된 시설의 현황 관리를 위해 등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안전증대, 수질오염저감,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 등을 통해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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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에게 교육위탁 허용 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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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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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기준 명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 안전 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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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 사업 규제 완화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