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숙소용 빈집 활용: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산재해 있는 빈집을 매입해서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주거환경 개선: 외국인근로자들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을 개선하여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3. 농어업 활성화 지원: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농어촌 일손을 보완함으로써, 농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노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여 그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농어업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이와 동시에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더 보기빈집정비계획 수립 시행 의무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권한 이양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 구체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에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목적 사용 시 사용료 면제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거주 요건 폐지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활용 촉진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동물 보호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보고체계 개선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기간 명시 및 양수인 보호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에게 교육위탁 허용 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업생산기반 정비권한 부여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정비사업 지원 확대 및 규제 해제 명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재활용 촉진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활용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비 기준 명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 안전 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 사업 규제 완화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