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완화한다. 2.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통, 재해, 교육심의 등을 포함시킨다. 3.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법적상한용적률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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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면적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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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권 행사시점 명확화 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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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여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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