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빈집의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빈집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의무화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2.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3.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 시 효율적인 빈집의 수용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의무화,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안전조치 강화, 공공의 필요에 따른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가능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공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빈집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지자체장 직권수립 허용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체계 관리 강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신속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70%로 완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 정비 절차 간소화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재원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 밀집지 정비 촉진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범위 확대를 통한 효율적 관리 법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체계 구축 및 관리 의무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면적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유예기간 단축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권 행사시점 명확화 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의 실태조사비용 및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여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여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주민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주택 포함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위한 개정법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 개선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공익신고제 도입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재해취약성 분석 포함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 완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