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 이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오직 전문기관에만 대행을 맡길 수 있어, 증가하는 조사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 **개정내용:** -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합니다. - 이것은 행정 부담을 덜고, 실태조사의 내실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구체적 변경점:** - 개정된 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이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뿐 아니라 건축 관련 전문가에게도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빈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행정력 부담을 줄여주고,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태조사 업무를 건축 전문가에게도 맡길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빈집정비계획 지자체장 직권수립 허용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체계 관리 강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신속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70%로 완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 정비 절차 간소화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재원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 밀집지 정비 촉진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범위 확대를 통한 효율적 관리 법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체계 구축 및 관리 의무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면적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유예기간 단축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권 행사시점 명확화 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의 실태조사비용 및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여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여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주민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주택 포함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위한 개정법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 개선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공익신고제 도입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재해취약성 분석 포함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 완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