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기존의 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경매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공공기관 소유 건물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 연체 기준 완화 및 재난 보호 강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 절차 개선
코로나19 피해기간 동안 상가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시 임대료 감면·해지 법안
공공기관 등 소유 상가 권리금 적용 제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정보열람권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감염병 등 재난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 피해 지원 법안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법안 초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 영화업 상가건물 임대차 특례 부여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살리기 법
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발생 시 차임감액청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임대차 범위 확대 및 권리금 보장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내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증액 상한 적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시 갱신거절 사유 제한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금 회수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관 통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증액범위 제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임대차계약 해지특례 도입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내 폐업 시, 임대차계약 해지 허용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