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상영업자 등에게도 임차인 보호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은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차임 등의 감액 청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화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영화상영업자 등의 상가건물 임차인도 차임 등의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적용범위 제한 규정의 일시적 해제: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업계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가건물이나 영화상영관의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이 차임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적용범위 제한 규정을 3년 동안 일시적으로 해제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화상영업자 등을 포함한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제한적인 요건을 완화하고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더 보기공공기관 소유 건물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 연체 기준 완화 및 재난 보호 강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 절차 개선
코로나19 피해기간 동안 상가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시 임대료 감면·해지 법안
공공기관 등 소유 상가 권리금 적용 제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정보열람권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감염병 등 재난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 피해 지원 법안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법안 초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살리기 법
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발생 시 차임감액청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임대차 범위 확대 및 권리금 보장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
공인중개사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내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증액 상한 적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시 갱신거절 사유 제한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금 회수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관 통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증액범위 제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임대차계약 해지특례 도입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내 폐업 시, 임대차계약 해지 허용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