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임대인은 **관리비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관리비 인상 방지**: 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임대료 인상 상한 규정을 우회하여 관리비로 전가하는 **관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관리비 관련 분쟁 감소**: 관리비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리비와 관련한 **분쟁을 줄여** 소상공인의 상가임대차계약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한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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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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