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에 따른 영업 중단과 제한으로 인한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감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 제한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감 청구권의 감액 사유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보호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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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 기준 완화 및 재난 보호 강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 절차 개선
코로나19 피해기간 동안 상가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시 임대료 감면·해지 법안
공공기관 등 소유 상가 권리금 적용 제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정보열람권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감염병 등 재난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 피해 지원 법안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법안 초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 영화업 상가건물 임대차 특례 부여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살리기 법
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발생 시 차임감액청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임대차 범위 확대 및 권리금 보장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
공인중개사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내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증액 상한 적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시 갱신거절 사유 제한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금 회수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관 통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증액범위 제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임대차계약 해지특례 도입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내 폐업 시, 임대차계약 해지 허용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