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등13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약화로 인해 폐업을 선택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 2. 폐업 후에도 잔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3. 이 특례는 제1급 감염병 상황에서만 적용됨.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잔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난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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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시 임대료 감면·해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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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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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살리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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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발생 시 차임감액청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임대차 범위 확대 및 권리금 보장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
공인중개사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내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증액 상한 적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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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관 통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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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증액범위 제한
특별재난지역 내 폐업 시, 임대차계약 해지 허용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