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가 생활 욕구의 적극 반영]**: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 악화 시에도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익숙한 거주지에서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재택의료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신설]**: 시범사업을 통해 수급자 **83.8%**의 높은 만족도와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입증된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지원 근거를 법으로 명시**하여 전국적인 확산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재택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제도화하여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4. **[장기요양기본계획 내 의료 서비스 강화]**: 재택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와 요양 돌봄의 통합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의 법적 기반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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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 보호 강화 및 지자체 역할 명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자격 검증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액 20% 국가 지원 법안
보훈요양원 정원 내 일반인 입소 제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질 개선 및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 강화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 상향 개정안
부정청구 제재 강화 및 서식 명칭 변경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및 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의 날 제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현금급여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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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가족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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