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독립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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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독립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은 건강보험료율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재정추계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정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에도 현재의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반영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기요양보험의 예산계획을 더욱 정확하게 수립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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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0인

8

강선우 강준현 김상희 김승원 박성준 송재호 허종식 홍영표

2

심상정 이은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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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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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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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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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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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등13인

노인 요양 기관 CCTV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공동부담 명시화 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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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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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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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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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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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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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사무장 병원 발급 비용 환수 및 외국인 보험료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 관련 위원회 위상 강화

공포

최종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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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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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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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