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 내용의 표시 의무 강화**: 사업자가 제품의 크기, 용량, 또는 성분을 변경할 때, 그 변경 전후의 내용을 최소 3개월 이상 제품 포장이나 다른 형태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이러한 표시 의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질적인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은 같지만 용량이나 질이 낮아지는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3. **소비자 선택권 보호**: 제품의 실질적인 가격 인상이 있을 때,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품의 용량이나 성분 변경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가격이나 제품 품질의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라 현명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보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6인
위해물품 정보 신속 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해물품 정보 신속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소비자 단체소송 범위 확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3인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블랙컨슈머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비자 분쟁 간소화 위해 간이조정 절차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시정계획서 법적 규정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 변경 및 비용사용 법안
김상훈의원 등 15인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결제수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등11인
소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소비자 상담전화 수신자 부담적용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중접객업소 내 한글병기 의무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피해구제 사건처리 효율화 및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분쟁조정-소송 병행사례 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등10인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1인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조수진의원등11인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