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사업자의 불량 제품에 대해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정조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법령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의 권리를 제고합니다. 2.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시정계획서 제출과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의 절차 및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보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6인
위해물품 정보 신속 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해물품 정보 신속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소비자 단체소송 범위 확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3인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블랙컨슈머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비자 분쟁 간소화 위해 간이조정 절차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시정계획서 법적 규정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 변경 및 비용사용 법안
김상훈의원 등 15인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결제수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등11인
소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소비자 상담전화 수신자 부담적용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중접객업소 내 한글병기 의무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피해구제 사건처리 효율화 및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분쟁조정-소송 병행사례 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1인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조수진의원등11인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