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조정제도 도입**: 작은 분쟁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해결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소송 지원 근거 마련**: 분쟁에서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실패할 경우, 소비자가 손쉽게 소송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3. **분쟁조정절차 개선**: 분쟁조정절차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이 더 쉽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정보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정보 신속 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정보 신속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단체소송 범위 확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블랙컨슈머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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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 변경 및 비용사용 법안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제수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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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상담전화 수신자 부담적용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접객업소 내 한글병기 의무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구제 사건처리 효율화 및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소송 병행사례 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