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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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사용된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명료하고 간결한 문장 구조를 채택합니다. 3. 법률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률 해석에 필요한 해석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상 언어에 더 가까운 용어와 명료한 문장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켜 법치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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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李秀眞) 등 10인

10

김민철 김병주 신현영 오영환 임오경 임호선 정청래 주철현 최혜영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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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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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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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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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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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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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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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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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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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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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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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기술탈취시 손해배상액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호 담보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1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강화를 위한 법 개정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