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하로 벌금을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기관이 입은 손해액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에 대한 징역형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산업기술 유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처벌을 실효성 있게 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국가 핵심 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유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고 의무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8인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이장섭의원 등 12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안철수의원 등 15인
협력업체의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및 대응·지원체계 마련으로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손해배상액 추정을 위한 기술평가기관 활용 법안
윤영석의원 등 15인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이직알선 행위 손해배상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안철수의원 등 12인
국내 법인 외국인 간주하여 승인 의무화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4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압류조치 도입 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비공개 범위 구체화 및 공개절차 현실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법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등18인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개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산업기술 국외 유출 방지 위해 입증요건 완화 및 공소시효 연장 법안
홍정민의원등10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손해배상액 한도 상향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및 배상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20인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조직 설치 법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전문인력 관리 포함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4인
산업기술 중 위해정보 공개행위 허용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국가핵심기술 판정제도 도입 및 벌칙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취업 제한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산업기술 유출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7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국가핵심기술 인력 관리ᆞ지원 및 유출 처벌 강화 법안
박병석의원 등 13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시 국회보고 의무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6인
산업기술 침해 손해배상액 5배로 상향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해외유출현황 국회제출 및 처벌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개정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신상공개 및 손해배상액 증액 법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기술탈취시 손해배상액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호 담보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강화를 위한 법 개정
홍석준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