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그럴 것임을 알고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득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5.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그럴 것임을 알고도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득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증가하는 기술 유출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발생하는 유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고 의무화 법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협력업체의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및 대응·지원체계 마련으로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액 추정을 위한 기술평가기관 활용 법안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이직알선 행위 손해배상 법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내 법인 외국인 간주하여 승인 의무화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압류조치 도입 법안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비공개 범위 구체화 및 공개절차 현실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법안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개정안
산업기술 국외 유출 방지 위해 입증요건 완화 및 공소시효 연장 법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손해배상액 한도 상향 법안
산업기술 유출 처벌 및 배상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조직 설치 법안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산업기술 전문인력 관리 포함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중 위해정보 공개행위 허용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판정제도 도입 및 벌칙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취업 제한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인력 관리ᆞ지원 및 유출 처벌 강화 법안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시 국회보고 의무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침해 손해배상액 5배로 상향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현황 국회제출 및 처벌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개정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신상공개 및 손해배상액 증액 법안
중소기업 기술탈취시 손해배상액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강화를 위한 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