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조직 설치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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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조직 설치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조직 설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안보원'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치합니다. 2. **효과적인 보호 강화**: 국가기술안보원이 산업기술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국가 안전 및 경제 발전 기여**: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산업기술 보호 정책 및 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 유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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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웅 등 10인

10

강승규 고동진

김

건

김대식 김민전 박덕흠 박상웅 이인선 정연욱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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