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방치 금지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자전거에 대해서만 무단방치를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는 **‘자전거등’**으로 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2. **강제 처리 및 행정 조치 근거 마련**: 도로, 자전거주차장, 공원 진입부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속하게 이동시키거나 보관·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쾌적한 도시 통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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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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