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교육의 법적 명확화**: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취업교육을 받는 것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더 강력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교육 내용의 확대**: 외국인근로자가 받을 취업교육 내용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보건서비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이들이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3. **부당한 처우 예방**: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부당한 대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처하며,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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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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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직무·산업안전 중심의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간 보수교육을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과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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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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